어린이집 법안 철회, 원장들에 꼬리 내리다… "낙선은 무서워"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던 어린이집 법안이 철회됐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박대동, 박성효, 서용교, 윤명희, 이주영, 이한성, 이현재, 정문헌,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3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3일 철회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법안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의 항의가 빗발치며 철회됐다.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아의 보육시설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 수급, 아동 학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율적일 것이라는 게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해당 의원실에 제출했고, 법안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병행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고 경고했다.

이어 어린이집 법안 발의에 참여한 지역구 의원 사무실로 항의 전화와 항의 방문이 이어졌다. 결국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5~6명은 공동 발의 철회 의사를 밝혔다.

국회법상 한 번 발의된 법안은 발의자를 한 명이라도 빼려면 법안 자체가 철회돼야만 한다.

결국 어린이집 법안은 모든 의원들의 발의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어린이집 법안 철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법안 철회 이 무슨 황당한 일이야", "어린이집 법안 철회 낙선운동에 겁먹고 꼬리내리다니", "어린이집 법안 철회 진짜 짜증나도 답답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