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최종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1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기준 5210원으로 결정하고, 2일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7월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후 7월10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쳤으나 이의제기가 없어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이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 임금액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168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08만8890원이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올해는 방하남 고용부 장관이 "향후 5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고, 위원회는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소득분배 상황 개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당해연도 12월의 임금이 다음해 최저임금에 미달해 최저임금 인상에 수혜를 받는 근로자 비율)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521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만5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토록 하고,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 감시·적발해 나갈 방침이다. 또 업종별 협회와 프랜차이즈 업체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자율적인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의·반복적 위반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